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 및 안전진단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개요
: 성수대교 붕괴(1994), 삼풍백화점붕괴(1995)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법의 목적
1) 안전점검
2) 유지관리
3) 효용증진
4) 공중안전
5) 복리증진
3. 법의 문제점
1) 타 법령의 혼제
2) 구체적 내용의 부재
3) 제재 미흡
4) 환경법 미적용
5) 실용성 미흡
6) 전문인력 부족
7) 표준화 미흡
4. 시설물 상태 평가 항목
1) 콘크리트
(1) 염해, 중성화, 알칼리
(2) 동결융해
(3) 균열 층분리, 박리, 박락
(4) 백태, 손상, 누수
2) 강재
(1) 부식, 내화피복
(2) 과재하중
(3) 강재손상
(4) 부등침하
(5) 강재규격, 강도
(6) 용접부, 볼트부
5. 시설물 안전점검
1) 개요
: 경험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및 점검기구를 사용하여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
2) 목적
(1) 시설물 현 상태 판단 및 안전성 평가
(2) 시설물 상태평가, 노후와 관리, Feed Back
(3) 보수성능회복 우선순위 결정
3) 대상
(1) 1종 시설물
(2) 2종 시설물
4) 종류
(1) 일상 점검 : 매일, 작업 전 중 후 점검
(2) 정기 점검 : 경험기술을 바탕으로 육안 및 외관 검사
(3) 정밀 점검
① 육안검사, 간단한 측정기구 사용, 정기적 점검
② 일반 2년, 건축 3년, 썰물 4년 이후 등급 따라 점검
(4) 긴급점검
① 계획 없이 시행
② 사용 제한 및 사용금지 판단
③ 정밀점검 보완 수단
5) 주체
(1) 관리 주체
(2) 안전진단기관
(3) 유지관리업자
6) 유지관리
(1) 시설물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일상점검
(2) 손상부위 원상복구
(3) 시설물 개량 및 보수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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